정부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정부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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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쏘블 2023. 9. 27. 07:07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 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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