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뉴스 큐레이션 ~230902

7월 기준 국세수입이 작년 261조원에서 올해 217조원으로 감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모두 감소

 

생숙을 주거형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2-3년 전 주택가격 급등 시 안이하게 과한 투자를 한 결과인데... 안타깝네요

 

5년간 국가 재무제표의 오류액이 170조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기준

 

9개 부처 R&D 예산 환수 1700건, 1800억원

이 중 500건, 660억원은 실제 환수가 안되고 있다고

페이퍼컴퍼니, 연구원 인건비 유용, 유사과제로 다중 지원... 싹을 잘라버려야

 

관세 고액체납자는 신상공개에도 굴하지 않아.. 징수율 1.9%

 

10대 은행은 역대급 실적, 법인세 2.8조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

 

모바일로 개인이 직구한 물품의 관세를 9월 1일부터 납부

해외 직구건이 연간 1억 건, 세금 납부는 300만 건

 

모바일 세금 안내문 9월 1일부터 시행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으로

 

홈택스 사이트 개편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메뉴 제시, 세무일정별 메뉴 도입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메뉴

 

양도세 2억 깎아주고 돈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2.1억 세금을 깎아주고 1500만원 받은 사실을 인정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예정

밀수출대금 불법환전,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송금 등 불법사례가 증가

 

세무사회 삼쩜삼 운영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이 공개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 등

** 작년 8월에 무혐의 처분이 있기는 했는데 계속 시끄러울 듯

    220818 경찰, 세금신고 지원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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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세수펑크' 확대일로…1∼7월 국세수입, 작년대비 43조원 줄었다 - 세무사신문 (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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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로 쓰면 이행강제금…'생숙 대란' 코앞 - 세무사신문 (kacpta.or.kr)

10월부터 주거로 쓰면 이행강제금…'생숙 대란' 코앞 - 세무사신문

지난 5년간 국가재무제표 오류 170조…"회계시스템 신뢰 훼손 우려" (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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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속이고, 연구원 인건비 유용하고…R&D예산 662억 환수 안돼 (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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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그 정도 쯤이야"…관세 고액 체납자 징수 1.9% 그쳐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 조세일보 (joseilbo.com)

"신상 공개? 그 정도 쯤이야"…관세 고액 체납자 징수 1.9% 그쳐 - 조세일보

10개 은행, 역대급 실적에 법인세 2.8조원…전년比 15.8%↑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 조세일보 (joseilbo.com)

10개 은행, 역대급 실적에 법인세 2.8조원…전년比 15.8%↑ - 조세일보

관세청, 내달 1일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 조세일보 (joseilbo.com)

관세청, 내달 1일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 - 조세일보

‘모바일 세금 안내문’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에서도 제공 (tfmedia.co.kr)

‘모바일 세금 안내문’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에서도 제공

국세청, "홈택스 메뉴체계‧디자인 전면개편"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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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 운영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taxtimes.co.kr)

세무사회, 삼쩜삼 운영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