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 연준금리 동결(기획재정부)

** 회의 전문

【 9월 美 FOMC 결과 】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 하였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금리가 제약적 수준으로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가 둔화될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의 

내년도 금리 인하폭 전망도기존 100bp에서 50bp로 축소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번 FOMC의 결정을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였습니다.

 

금번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정책대응 방향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그간 금리인상 등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최근 들어 신규연체가 감소되며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입니다.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환율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 채권시장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변동성이 확대된 작년 4/4분기 이후 

매주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왔습니다.

부동산 PF의 경우, 

대주단 협약(187개, ’23.8월 기준) 등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가 추진되는 등

연착륙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PF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전체 대상채무가 당초 100조원에서 76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상환부담도 작년 9월 단행된 정부 조치에 따라
만기연장은 ’25.9월까지 지원되고, 

상환유예는 ’28.9월까지 최대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 자영업자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층 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4/4분기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른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일 유동성 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금융권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시중 유동성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연하게 검토하는 한편, 

한국은행이 단기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 30조원 이상 남아있는 유동성 공급조치 여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적절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921_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보도자료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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