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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뉴스 큐레이션 230916(37주차) 종부세 체납액이 2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 `20년 5.8만건 1.9천억원→`22년 9.2만건 5.7천억원 국세공무원의 세법해석 기준 ‘국세기본통칙’ 4년만에 전면 정비 12개 세목에 대해 1868개의 조문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세금 피하려다 거액 세금 부과 판결 용역 대금을 자사 계좌가 아닌 팀장들의 개인 계좌로 받아 155억원 매출 미신고 38억원 세금 부과 : 법인세 8.5억, 부가세 29억원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5백명 세무조사 결과 1인당 약 14억 소득 부정신고 적출소득 5조 > 부과세액 2.5조 > 징수 1.6조 (개인별 14억 > 7억 > 4.3억만 징수)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과세해 돌려준 세금 4.4조원 조세불복 심판 3만 건 > 국세청 부당과세로 인용 결정 8,700건(약.. 2023. 9. 17.

정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국세청)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 대상 9월 16일(토)~10월 4일(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 합산배제 3.9만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만명 등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올해 공제금액이 상향되어 득실을 따져야 올해 기본공제금액이 개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되어 일부는 개인별 납세가 유리 기본공제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참고 사항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 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부.. 2023. 9. 12.

세금뉴스 큐레이션 230909(36주차) 소개 & 하루 한 번 알림을 받으려면 ... https://wealthoble.tistory.com/notice/67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세무일정 변경(9/30일 > 10/4일)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7월 부동산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8월분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기한 6월말 결산법인 2022년 7월~2023년 6월분까지의 법인세 신고·납부 및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8월 소득발생 분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1년 연장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 건강보험재정의 20%는 국고가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14% 수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연례적으로 축소해.. 2023. 9. 9.

정부 ::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국세청) 소개 & 하루 한 번 알림을 받으려면 ... https://wealthoble.tistory.com/notice/67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으로 국세를 안내 앱을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는 기존대로 이동통신 3사(SKT·KT·LGU+)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 스팸·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이 강화된 문자 체계를 도입하고 문자 메시지에 인증마크와 안심 문구를 추가할 계획 1. 모바일앱을 통한 국세 안내 2. 문자(SMS)를 통한 국세 안내 3. 서비스 신청/해제 방법 국세청>알림·소식>보도자료 (nts.go.kr) 국세청,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으로 국세 안내 - 세무사신문 (kacpta.or.kr) 국세청,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으로 국세 안내 - 세무사신문 국세 안내문 확.. 2023. 9. 9.

정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 확대(국세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국세청>알림·소식>보도자료 (nts.go.kr) 전자세금계산서, QR코드로 한방에 확인…국세청, 수정발급 알림서비스도 개시 < 국세청 < 뉴스 < 기사본.. 2023. 9. 5.

소상공인 사업자가 꼭 알아 둬야 할 정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상환 만기연장 프로그램은 3년간 추가 지원 코로나 기간동안 원금/이자를 나중에 내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장기간에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때문에 받은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때 새출발기금을 신청(대출원금 80%까지 감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면 5.5% 이하로 낮추는 정책 활용 새로 대출이 필요하다면 햇살론 특례 운영프로그램(저 신용등급), 중신용 특례보증(중 신용등급) 무인주문기계(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 온라인 입점에 대한 교육, 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점포 철거 등 폐업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소상공인 사업자가 꼭 알아둬야할 정책 : 중소벤처기업 블로.. 2023. 9. 4.

2023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2023년 발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PDF) 홍보자료/발행물 - 정책아카이브 - 주요정책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1권 : 중소기업벤처부 제1편❘중소기업 제1부❘금융� 지원 제 1 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8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8 1-3 ·신성장기반자금 ··························································24 1-4 ·긴급경영안정자금 ··.. 2023. 9. 4.

2023년 3차 자사몰(D2C유통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공고 내용 ] □ 사 업 명 : 2023년 자사몰(D2C유통망)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소비재 제조·유통 중소기업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자사 온라인쇼핑몰(D2C) 구축 등을 지원 * D2C : 제조사가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서 직접 유통(Direct to Consumer) * 기대효과 : 유통단계 간소화, 수익성 개선, 고객데이터 확보, 고객관계 강화 등 □ 사업내용 ◦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자사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 프로그램은 구축/개선 및 관련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으로 구성 / 프로그램별 상이 □ 모집규모 : 총 20개사 내외 (가비아씨엔에스 : 20개사)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실제 지원 시작시.. 2023. 9. 4.

세금뉴스 큐레이션 ~230902 7월 기준 국세수입이 작년 261조원에서 올해 217조원으로 감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모두 감소 생숙을 주거형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2-3년 전 주택가격 급등 시 안이하게 과한 투자를 한 결과인데... 안타깝네요 5년간 국가 재무제표의 오류액이 170조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기준 9개 부처 R&D 예산 환수 1700건, 1800억원 이 중 500건, 660억원은 실제 환수가 안되고 있다고 페이퍼컴퍼니, 연구원 인건비 유용, 유사과제로 다중 지원... 싹을 잘라버려야 관세 고액체납자는 신상공개에도 굴하지 않아.. 징수율 1.9% 10대 은행은 역대급 실적, 법인세 2.8조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 모바일로 개인이 직구한 물품의 관세를 9월 1일부터 납부.. 2023. 9. 2.

세금뉴스 큐레이션 ~230827 나쁜 조사공무원을 연구히 조사 분야에서 배제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 개선방안'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 찾아가세요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 방문판매원 등 21만명, 신용카드 모집인 등 14만명, 학원강사 등 10만명, 행사도우미 등 4만명, 배달라이더 등 5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178만명 확인방법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경기도가 3천만원 이상 고체납자 실태조사 후 출국금지 조치 추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조사 지방세 3천.. 2023. 9. 2.

세금뉴스 큐레이션 ~230821 세금뉴스 큐레이션 230821 2023년 상반기 국세는 전년비 40조(18%) 감소 지방세도 세수가 10% 급감 이렇게 급감하면... 국가빚은 그만큼 또 늘어날텐데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국내 복귀하는 U턴기업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일부)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 특례' 3년 연장 출산자녀와 거주목적 주택 취득세 500만원 한도내 100% 면제 (지방세입 관계법율 개정안 일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도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2019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 하지만 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이번에 판결된 것 단일 건물의 양도세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대신 써준다 나중에는 상당부분을 A.. 2023. 9. 2.

세금뉴스 큐레이션 ~230817 세금뉴스 큐레이션 230817 면세품은 해외에서 쓰는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물론 입국하는 기내에서는 살 수 있고 생각해보면 면세되는 금액 내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면세점을 운영하는 건 비효율... 집중호우 피해기업 법인세 중간예납일을 8월말에서 10월말까지 연장 유류세 인하를 10월말까지 연장 휘발유 25%(약 200원) 주민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통일 기존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가지로 신고·납부 기간에 차이 변경 :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3% > 2% 인하 추진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세율 3%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웃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100만원 넘는 .. 2023. 9. 2.

세무관련 인터넷신문 세무관련 인터넷신문 [세무사신문] https://webzine.kacpta.or.kr/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조세금융신문] https://tfmedia.co.kr/ [택스워치] https://www.taxwatch.co.kr/ [일간NTN] https://www.intn.co.kr/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 * 참고 택스데일리 : 2022.3월 중단 세무뉴스 : 2022.7월 중단 매일경제 : 세금 카테고리 있으나 기사가 별로 없음 한국경제 : 세금 카테고리 없음 연합뉴스 : 세금 카테고리 없음 2023. 9. 2.

정부 ::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국세청)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모니터 크기(21인치 이상)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 * 도 크게 확대 납세자 유형별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묶어 홈택스가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와 홈택스 시스템 사용 기록(Log) 정보를활용한 ｢최근 인기 메뉴｣를 제공 월별 세무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서비스에 바로 접..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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